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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안영환 교수님 / 기후 전문가들 “한국, 장기적 전략 수립해 정책 추진해야”

속성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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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트럼프 기후협정 재탈퇴…단기 정치 변화일 뿐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경제' 적극 대응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정·장철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트럼프 이후 기후정책 변화와 대응 토론회'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모습이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이연주 인턴기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파리 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속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단기적인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정·장철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트럼프 이후 기후정책 변화와 대응 토론회'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토론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이후 국내외 기후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ESG 공시의 큰 흐름과 방향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ESG 대응이 미흡했던 국내 기업들은 지금부터라도 5~10년 장기적인 ESG 전략 수립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연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방향과 다르게 주 정부 및 각 기업들은 여전히 파리협정을 따르고 지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장철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트럼프 이후 기후정책 변화와 대응 토론회'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되는 모습이다. ⓒ투데이신문
유 사무총장은 “미국의 산업계는 2000년대 초 공화당 정부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할 당시에는 정부의 입장을 따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 자동차 빅3 몰락을 경험하며 입장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뼈아픈 경험으로 인해 산업계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때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고 오히려 친환경 제품 생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됐다”며 덧붙였다.
숙명여대 안영환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은 단기적인 정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배출권 거래제 개편 등 단기적인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장기적인 감축 목표와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균형 있게 설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환경부 국제환경협약팀 강부영 팀장은 “트럼프는 1~2년 후면 레임덕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며 “레임덕이 본격화되면 미국 내에서도 반기후정책에 저항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다극 체제에 맞춰 중국, 싱가포르, 중동 국가 등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좌장을 맡은 정내권 전 기후변화대사는 "중국은 일관된 정책 기조 덕분에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전 세계적인 기후 리더로 부상했다“며 ”한국도 중국처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