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표 한화진 전 장관 등 포함 전문성·대표성 강화에 초점장기(’31~’49년) 감축 등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녹색성장 가속화 추진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포함한 제2기 탄녹위 위원들이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공식 출범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 등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4일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을 가졌다.
제2기 탄녹위 위원장은 당연직인 국무총리와 더불어 민간 대표로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등 위촉직 위원 35명을 포함해 총 58명으로 구성됐다.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 인사 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해 대표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상목 직무대행은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특히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발족과 동시에 정부는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등을 보고했고 모두 원안 의결됐다.
먼저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로 ▴ 온실가스 감축 장기(2031~2049년) 비전 마련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수립 ▴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도 지속적 혁신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도 선정‧추진한다.
◇ 도전적이며 실현 가능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정부는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리협정 진전의 원칙’에 따라 도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해 각 나라가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해 제출하는 목표를 말하는데 현재는 2030년 기준 NDC를 적용받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계부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100 여 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감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부처협의체를 통해 2035 NDC의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정부안을 기초로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9월 중에는 UN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 대비 온실가스 24.4% 감축을 담은 2030 NDC를 2020년 12월에 제출했다.
하지만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강화된 계획을 2021년 12월에 다시 제출해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되고 있다.
◇ 국민 일상 지키는 기후 적응 실현 방안에 방점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6~’30, 이하 ‘제4차 대책’)‘ 수립을 추진하는데 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적응 주체의 참여를 독려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4차 대책의 기조로 ’국민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폭염·홍수 등 대응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도입해 취약계층 유형·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책을 개선·발굴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신규 과제를 관계 부처에 제시하고 각 부처도 소관 과제를 적극 발굴·제안하는 등 제4차 대책의 신규 과제들을 구체화한다.
또한 정부, 지자체·지역사회, 시민사회, 청년, 산업계, 전문가 등 모든 이행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보완·발굴하고 최종적으로 탄녹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기 탄녹위 위촉직 위원 명단,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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